11.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)

 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.

②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.

③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.

④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.

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.

 이의제기 근거

 :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

  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시험이 출제되어야 하므로, 판례와 같은 근거를 기출문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 [20회 기출]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다만,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)

 ①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,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.

 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(qualitative) 지표이다.

 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,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.

 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.

 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.

    78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,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.

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,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

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,

     ​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.

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,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.

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.

 이의제기 근거

   출제자는 다음의 판례를 기초로 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.

*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(대판 1992.2.11. 91다36932).

   그러나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(예 :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,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)라고 기재한다.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(예규 1408호 2. 다).

   따라서 예규에 의하면 현재는 등기부상의 표시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,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①도 마땅히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