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변경 내역

□ 과목명 :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

□ 문제번호 : A형 12번, B형 12번

□ 문 제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?(단,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)

①	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

②	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

③	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「민법」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

④	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․지목․면적․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

⑤	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

□ 변경사유

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 제90조에 따르면,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, 제89조에 따르면,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,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,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,

결국, 지적소관청은 답항 ①과 같이 축척변경을 하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, 등기를 촉탁한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답항 ①은 옳은 내용임. 따라서 본 문항에서 틀린 답항이 없어 정답을 ①, ②, ③, ④, ⑤ < 모두 정답 >으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