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

공법 A형(B형) 문제와 해설

65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?

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 (B형 66번)

① 입주자⋅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, 공사기간, 공사방법 등이

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×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,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

제출한 이후에도,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
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,

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.

×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

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

결의를 얻어야 한다.

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.

65. ②,④ 복수정답

②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

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,

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 (영§75③)

④ 주어진 ④ 지문이 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한, 즉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

요건인지, ㉡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인지를 명확히

구분하지 못하고 있다.

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

⦁법 제11조 (주택조합의 설립 등)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

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*와 의결권*의 결의를

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(법§11③)

⦁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란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

구분소유자,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.

1.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

의결권의 각 2/3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

2.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

이상의 결의

㉡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

⦁법 제66조 (리모델링의 허가 등)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

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*가 시장⋅군수⋅

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. (법§66②)

⦁위 입주자대표회의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

회의를 말한다.

⦁리모델링주택조합은,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, 공사비,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

결의서에, 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구분소유자 및

의결권의 각 75% (= 3/4)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%

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㉡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

의결권의 각 75%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영 별표4, 영§75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