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공인중개사 이의제기 문제
안녕하세요, 구리메가랜드 수험생 여러분
어른들이 땅땅거리며 공부할 수 있는 땅, 메가랜드입니다.
제30회 공인중개사 출제문항 중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.
▶ 부동산학개론 11번 (A/B형 동일)
11.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)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. ②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. ③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. ④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. 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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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주장
발표 가답안: ①번 / 이의답안: 모두 정답
이의제기 근거 :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시험이 출제되어야 하므로, 판례와 같은 근거를 기출문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.
[20회 기출]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만,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) ①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,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.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(qualitative) 지표이다.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,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.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.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. |